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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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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호산
1
대아
1
대명
1
충정
1
화우
1
동인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58043 판결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60472 판결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6.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4024 판결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08.27 선고 2020구합73020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47139 판결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단말기유통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14.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0누59415 판결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06.16 선고 2020누53813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8누6477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23.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11.19 선고 2019구합81513 판결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7. 대전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10861 판결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합75273 판결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단말기유통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6821 판결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74683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2121 판결
  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4.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6. 부산고등법원 2019.05.17 선고 2018누21200 판결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구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합2221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0.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2.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3. 서울행정법원 2019.04.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4. 수원지방법원 2019.04.02 선고 2018구합69838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4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선고 2017누10237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7.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9.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51. 대구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23239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무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회생법

52.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1865 판결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4. 부산지방법원 2018.08.17 선고 2018구합20284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1988 판결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57. 부산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

58. 서울행정법원 2018.02.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61.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4.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5구합22389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8. 부산지방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합4554 판결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창원지방법원 2017.01.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6년
71. 수원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66715 판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2. 창원지방법원 2016.02.16 선고 2015구합22378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4구합57899 판결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5년
74. 서울행정법원 2015.11.0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6. 대구고등법원 2015.08.17 선고 2014누4932 판결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15740 판결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5.05.15 선고 2014누63802 판결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선고 2013구합3431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선고 2013누647 판결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84. 서울고등법원 2014.12.09 선고 2013누50205 판결
  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등법원 2014.09.19 선고 2013누1813 판결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구고등법원 2014.06.13 선고 2013누10367 판결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수원지방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2755 판결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8.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343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4.02.06 선고 2013구합833 판결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합58498 판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2220 판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92. 서울고등법원 2013.12.18 선고 2013누45920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55710 판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9511 판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되므로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9. 서울고등법원 2013.06.28 선고 2012누13520 판결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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